인증서 발급과 갱신, 액티브X 설치 등 인터넷 이용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공공기관에서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민원발급이나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먼저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올해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에는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거됩니다.
웹 브라우저가 표시할 수 없는 각종 형식의 파일을 윈도우 차에서 표시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플러그인은 하드 디스크에 설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한 플러그인이 보안에 취약하여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설치로 컴퓨터 속도 저항 등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컴퓨터에 서툴거나 예스만 외치게 되면 컴퓨터는 고인이되는 거죠.
그때문에 브라우저 개발사들은 W3C와 HTML5를 개발했고 이를 새로운 웹 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HTML5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갈지 않아도 인터넷 브라우저상에서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구현하며, 음악, 동영상 등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최신 규격입니다.
HTML5의 등장으로 액티브X의 퇴출이 본격화 되어 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공공분야 홈페이지에서 액티브X 제거 사업을 시작했지만 동시에 EXE 파일이 등장해서 제2의 액티브X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5일 사용자가 많은 연말정산 서비스 부터 액티브 X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올 한해 동안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로그인을 모두 제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원발급이나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생채, 모바일 인증 등 간편한 인증방식이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전자정부법 등 광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인증 정책방향 공유를 위해 오는 27일 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인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도입과 사용자 인증 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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