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과 특허분쟁을 벌이는 애플이 중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아이폰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달리 정치적 원한 관계가 없는 독일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오면서 아이폰 판매 금지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형 아이폰 XR의 판매도 기대와 달리 부진하고 있어 애플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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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독일 현지시간으로 12월20일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까지 5종의 판매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신 모드에 따라 다른 전력을 제공하는 '엔벨롭 트래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벨롭트래킹은 전력 증폭기의 입력 전압을 동적으로 조정해 RF프론트엔드의 전력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증폭기에 인가된 전압을 조절해 필요한 순간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아끼는 기술입니다.
법원은 애플 측이 항소하면 즉각적 판매 금지 처분은 실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퀄컴이 보증금 6억6840만 유로(약 8599억 원)을 예치할 경우, 항소와 관계 없이 아이폰 판매가 바로 중단됩니다. 이 보증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경우 판매 금지로 인한 애플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일 선고된 중국 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여파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중국 법원은 애플 iOS11의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 스크린 관련 기술이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었습니다.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금지된 당시에는 법원이 미, 중 관계 악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애플을 희생양 삼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미국과 정치적 분쟁이 없는 독일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퀄컴과 애플 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었습니다. 퀄컴이 미국 등 각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아이폰 판매 금지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애플과 퀄컴이 지난해 말부터 치열한 특허전을 벌여온 배경에는 2015~2016년 중국과 한국 정부가 퀄컴의 반독점행위를 문제삼아 1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이 있다. 당시 애플은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각국의 조사에 적극 임했다. 게다가 애플은 지난해 초 퀄컴이 시장 지배력을 남영해 경쟁사와 거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0억달러(약 1조 1235억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퀄컴이 애플을 대상으로 특허전을 선포한 것이다.
신형 아이폰 부진에 이어 중국과 독일 법원의 심판까지 받게 되면서 애플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애플의 매출 18%가 발생한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지만 반미 감정 악화로 아이폰 인기가 급속히 식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소송에 휘말리는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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